전국 의대 증원 희망 ‘최소 2151명’ 정부 대폭 수용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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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은 입학 정원을 크게 증원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늘릴 수 있는 입학 정원’ 수요 조사를 지난 10월 27일부터 2주간 벌인 결과, 2025학년도엔 현재 각 의대가 확보한 교원·시설·예산만으로도 최소한 2151명을 더 증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교육 여건을 추가 조성하는 경우엔 최대 2847명 증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만큼의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2026학년도 2288∼3057명 등으로 매년 점차 늘려 2030학년도에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06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다. 의사 부족으로 의료 붕괴가 가시화한 상황이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증원이 화급하다. 정부는 수요 조사 결과를 대폭 수용해야 한다.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 주축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날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한 이유도 달리 없다. 의학·교육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토론회, 현장조사 등을 거쳐 현실적인 적정 증원 규모를 내년 1월 초까지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 그 일정에도 차질 없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다.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4만 의사의 뜻을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지만, 그래선 안 된다.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규모 등을 제시할지언정, 직역이기주의에 집착해 증원 발목을 잡아선 국민 공감을 못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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