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신건강 지원정책 제각각… 통합시스템 구축 시급”[ 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8 11:20
  • 업데이트 2024-0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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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ADHD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
“정확한 정보 제공하는 곳 없어
지원단체간 연계도 부족” 토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기관이나 병원 등에 연결하는 정부의 관리체계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같이 분절된 구조 탓에 부모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사업이 존재하고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끼리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초등학생 아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한 학부모는 “현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 시스템은 부모가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하고 찾아가야만 하는 구조”라며 “가족들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 아이의 치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학부모는 이어 “학교와 지자체, 병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통합 시스템이 있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면 부모들의 부담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의 위(Wee)클래스에서 근무하는 상담교사 A 씨는 “학생 상담 후 어떤 2차 기관으로 연계해야 하는지 타 부처는 물론 교육부 내에서도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 심리상담 현장엔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통합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로 분절돼 운영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설립 혹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한·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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