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 승리 땐 계엄령” 국민 우롱하는 황당무계 선동[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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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계엄령” 운운하는 황당무계한 발언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제 요청이 면피용으로 비칠 정도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80년 ‘서울의 봄’을 거론하며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 군부독재와 지금의 검찰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민 의원은 한술 더 떴다. 그는 SNS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윤 정부에 대해,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과 동일시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직접선거를 통해 8번째 대통령을 뽑은 민주주의 여정도 무시했다. 윤 정부에 대한 모독임은 물론, 국민과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거짓 선동이다.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인정도 스스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다. 그런 식으로 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민주국가의 정치인 자격도 없다.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대국민 협박이다. 계엄령은 전시나 사변 등의 사태로 행정 기능이 무너졌을 때만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렇더라도 국회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헌법 제77조) 민주당은 내년에 북한이 남침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아니면 남침해 주길 희망하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국민은 결코 그런 계엄령을 용인하지 않는다. 검찰 독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계엄령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모욕이다. 계엄령 발동을 막기 위해 과반 의석을 달라고 하면, 국민이 그런 궤변에 말려들 것으로 보는가. 오히려 그런 주장은 국민 불신을 키울 뿐이다.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낮춰 보면서 비이성적 논리로 현혹하는 혹세무민 선동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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