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조라는 지방정부 부채, 사실은 3경(京)…회의 소집한 시진핑의 대책은?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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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 개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AP 뉴시스



2013년 10조·2019년 20조·2021년 30조 위안 돌파…올해 특별부채 발행 탓 급증
10월말 시진핑 주재 금융공작회의서 해법 논의…‘여력 있는’ 중앙정부에 지방부채 이전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40조 위안(약 7269조 원)을 넘었다고 국무원 산하 재정부가 밝혔다.

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전날 재정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40조111억 위안(약 7288조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13년 10조 위안, 2019년 20조 위안, 2021년 30조 위안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 지방정부의 방역 비용 증가와 부동산 시장 위기에 따른 지방정부 토지 판매 급감이 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는 중국 당국이 부진한 경기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사용처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로 정한 1조 위안(약 184조 원)의 특별채권을 추가 발행하면서 지방정부 부채가 더 커졌다.

중국 당국은 애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했던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3.8%로 바꿔 이 특별채권 발행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절반씩 나눠 발행된다. 재정 적자 규모를 늘려서라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가 40조 원을 넘었더라도 이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승인한 한도인 42조2000억 위안 미만이어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비율이 경고선인 120%에 근접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방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부실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부채가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 디폴트(채무불이행)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초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해 지방정부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얘기다.

중국의 31개 성(省)·시·자치구별 지방정부 부채 편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올 초부터 LGFV 문제 해결에 고심해왔고, 전국적인 정밀 조사를 벌여 지난 7월부터 부채 일괄 감축 계획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에 시행토록 지시했으며, 10월부터 악성 부채는 상환을 모색하는 한편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앙정부 부채를 지방 부채 해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25조9000억 위안(약 470조7000억 원)으로 집계돼 국내총생산(GDP)의 약 22%였으며, 이는 미국과 일본보다는 훨씬 낮다고 제일재경은 전했다.

중국 은하증권 장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 "실제 2015년 이후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지난 10월부터 발행된 특별채권의 경우 해당 자금을 모두 지방정부가 사용하게 되지만 원리금 상환은 중앙정부가 맡기 때문에 지방부채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 30∼31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중앙과 지방간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가 부채 위험 부담을 나눠 지게 됨으로써 지방 부채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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