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 학부모 전담조직 11년만에 부활…학생 정서 지원조직도 신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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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일 조직개편안 공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교권 회복·학교폭력 대응 등 신규 난제에 역량 결집"
교원학부모지원관·학생건강정책관 신설



교권 회복에 나서고 있는 교육부가 교원·학부모 정책을 담당할 국을 신설하고 학부모지원을 위한 과 단위 정규조직도 11여 년만에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펜데믹과 학교폭력, 교권 추락 등을 거친 학교 구성원의 건강·정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조직도 새롭게 만든다.

1일 교육부는 "신규 난제에 부처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공개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내 교원학부모지원관이 신설돼 교원 정책과 학부모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교육부는 산하에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도 설치해 학부모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관련 조직은 2013년 3월까지 인재정책실 산하 학부모지원과로 있다가 이후 팀 단위의 임시조직으로 축소됐으나 10년 10개월 만에 다시 정규조직화됐다.

마찬가지로 책임교육정책실에 신설되는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게 된다. 특히 학생의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과장급 조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생건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교폭력대책과가 학생건강정책관 산하에 있게 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를 추진해 온 ‘대학규제혁신국’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판단 하에 일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잔여 사무는 인재정책실에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해 이관하게 된다.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 위해 유보통합·늘봄학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독립국인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한다.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을 맡을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과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을 담당할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은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1차관, 1차관보, 3실, 1대변인, 13국(관), 50과(담당관), 2자율기구인 전체 편제는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인지현 기자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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