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協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해야”…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촉구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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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제공



벤처기업협회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벤처투자 위축이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 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한국은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실제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에 그쳐 투자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CVC의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자금 출자 비중이 4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이를 50%로 완화하고, 해외투자 제한도 20%에서 30%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CVC, 벤처·스타트업뿐 아니라 벤처생태계 고도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며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 혁신 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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