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서 中배제 불가능” 83%… “디리스킹도 의문” 제기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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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디커플링은 비현실적
亞·太의 시장 다변화만 가능”


니어재단 글로벌서베이팀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42명의 세계적 외교·안보, 국제 분야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날 니어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란 질문에 무려 83%의 응답자가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중립적 답변은 7%, 긍정적 답변은 5%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중국으로부터의 탈동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 과제 또는 장애물로는 △경제 상호의존성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시장 의존도 △지정학적 위험 △예측 불가능한 파급효과 등이 꼽혔다. 호주의 한 전문가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급망을 다양한 범위로 다변화하는 것만이 가능하며, 이 과정은 많은 국가에서 2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견해를 표한 미국의 한 전문가도 “비전략 상품의 무역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완전한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이며, 따라서 기업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완전히 제거하기엔 이미 세계 경제에 너무 깊고 광범위하게 통합돼 있고, 기업들은 이런 거대 시장을 포기하길 꺼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중국과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 디커플링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스위스의 한 전문가는 디커플링뿐 아니라 디리스킹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관련 논의 과정에서 결국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니어재단 보고서 집필진인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완전한 디커플링은 실현할 수 있지도 않고 미국의 목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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