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붕괴’ 학생인권조례 옹호 시위 조희연의 反교육[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2-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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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전교조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또 반(反)교육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3일 1인 시위에 나선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가 다음 주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표결할 예정인 학생인권조례의 옹호에 궤변까지 동원했다. 각 구를 순회하며 22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도 한다.

경기도의회의 2010년 제정 이래 6개 시·도로 확산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붕괴’의 학교 난장판을 불렀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휴식권 침해’로 몬다. 학생 개인 칭찬마저 민원 대상인 ‘차별’로 둔갑시킨다. 충남도의회도 조례 폐지안을 15일 표결하는 이유다. 교육부가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책임을 모두 명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지난 11월 29일 일선 교육청에 배포한 배경도 달리 없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4명 등 5명을 불법 특채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월 27일 선고받았다. 징역 2년이 구형된 2심 재판의 선고 예정일이 내년 1월 18일이다. 현행 조례의 옹호를 당장 접어야 한다. 교육감이 일방적 주장을 선동하는 팻말을 치켜들고 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일 자체부터 낯뜨거울 반교육이라는 사실이나마 깨달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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