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온 안보외교마저 허물 우려 키우는 새 라인 하마평[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2-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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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를 맴돌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선 잘했다는 평가가 50%를 넘나든다. 전임 정부가 망가뜨린 한미동맹을 정상화한 데 이어 한미일 협력 틀을 만들어낸 것이 지지율을 받쳐준 기반이다. 그런데 부산엑스포 유치전 참패 후 박진 외교부 장관 경질설이 확산하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후임 인선과 맞물리면서 외교 라인의 대폭 변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하마평이 나도는 가운데 몇 대목에선 우려가 앞선다.

첫째, 외교장관에는 조태열 전 유엔 대사가 유력하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조 전 대사는 유능한 통상전문가로 분류된다. 동맹 외교를 비롯해 4강과의 양자 협상 경험은 많지 않다. 북·중·러 밀착에 따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란 점에서 외교사령탑은 동맹 및 양자 외교 전문가를 선택하고, 다자 외교와 통상외교는 2차관과 통상교섭본부 등을 활용하는 게 낫다. 이른바 ‘북미통’인 장호진 현 1차관 얘기가 새삼 나도는 것도 이런 고심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둘째,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거론된다는 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전야 블랙핑크 공연 문제 등으로 흔들리던 국가안보실을 안정시킨 조 실장을 8개월 만에 교체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주미 대사로 내보낸 후 9개월 만에 불러들였다가 또 내보내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엑스포 오판 책임 등과 관련한 온갖 뒷얘기도 심상찮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 문제 등 정무적 감각, 내부 분란을 해결할 결단력을 갖춘 정보·안보 전문가를 기용하는 게 옳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를 국정원으로 보내는 것은 외교 자산의 발을 묶는 결과도 낳는다.

셋째, 외교부 2차관엔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 대사가 거론된다. 유창한 영어와 탁월한 언론 감각 등은 장점이지만, 경제안보 외교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면 역설적으로 그를 안보실장이나 외교장관으로 기용하는 게 정직한 인사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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