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도 단독 처리 겁박 野, 포퓰리즘 예산부터 접으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2-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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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겁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17일 “여당이 끝까지 버티면 20일 본회의에 우리가 만든 감액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표’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인지, 실제로 강행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현실화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예산 부수 법안과 맞물리며 정부 살림살이도 뒤죽박죽된다.

여야는 현재 총예산 656조9000억 원 가운데 56조9000억 원 규모의 증·감액을 놓고 대립 중이다. 연구·개발(R&D), 새만금 개발, 특수활동비 등이 쟁점이라지만 핵심은 이 대표의 공약 예산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신설·증액을 강행한 지역화폐·청년패스 예산 등인데 모두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들이다. 지역화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라는 정부 입장이 옳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에서 7053억 원 지원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끝까지 고집해 3525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월 3만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청년 패스 예산(2923억 원)도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이다.

민주당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면 선심 발상부터 포기해야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1831억 원), 특수활동비,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다면 국정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일도 된다. 올해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원대로 추산되고, 내년엔 더 악화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선심·쪽지 예산부터 삭감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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