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재래戰 ‘작전계획 연계’ 신속히 구체화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2-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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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일이 화급해 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 핵무기 역량은 급속히 고도화하고, 헌법까지 바꾸며 핵 공격 의사를 노골화했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미국 우선주의 경향 확산 등을 볼 때 마냥 핵우산 ‘공약’에만 기댈 수는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재래식 무기에 한정된 한미 연합사령부 ‘작전계획 5015’와, 핵무기를 총괄하는 미국 전략사령부 작전계획이 연계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NCG 회의 후 “양국이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완성하고, 연합훈련 때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말 시작될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핵과 재래 전력이 함께 운용되는 첫 훈련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그 동안 별개로 작동하던 연합사 ‘작계 5015’와 미 전략사 작계의 통합 운용도 이뤄지게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3차 NCG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계 5015에는 북한 침략에 대한 전면적 반격은 물론, 도발 징후 시 김정은 집무실과 영변 핵시설 등 700곳을 사전 타격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현무-5 등 핵무기급 고위력 무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작전일 뿐, 핵무기 반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사 권한 밖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이런 한계를 넘어섰다.

한미가 핵 작전의 공동 계획·실행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 대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확장억제 강화 약속을 양국 정치 변화와 무관하게 이행하기 위한 ‘안전 장치’의 의미도 있다. 한미 정상 간 ‘핵 핫라인’ 합의도 그 일환이다. 북한이 17∼18일 잇달아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NCG 합의는)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한 배경일 것이다. 그럴수록 더욱 한미 ‘일체형 핵우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최종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 우위를 완전히 무력화(無力化)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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