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곧 100만 명, 이민청 설립 더 늦춰선 안 된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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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143만 명, 이 가운데 취업한 사람이 92만3000명에 이른다. 통계청이 18일 내놓은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엔데믹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농·축산업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유입이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여전히 파편화돼 있는 외국인 정책이다. 법무부가 이민 및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가족부는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외교부는 47만 명의 중국 동포 지원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또,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2010∼2019년 10∼15%였던 불법 체류율은 2020년부터 19%대로 훌쩍 뛰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외국인을 정교하게 판단해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는 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5년 내 불법 체류자도 40만 명에서 20만 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지만, 문제는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외국인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률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300조 원 이상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이 실패하면서 생산인구 절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외신들이 “한국 인구 감소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 수준”이라 경고할 정도다. 2031년까지 200만 명의 취업자수 감소가 예상되고, 부족분을 메우려면 매년 22만3000명의 외국인 취업자 유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도 쏟아진다. 비자 발급에서 취업, 출국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는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자칫 한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차출설로 인해 이민청 설립 추동력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우수한 외국인 노동력 확보에 국가의 미래와 생존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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