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미화원 채용’ 미끼로 억대 뇌물받아 개인 빚 갚은 노조위원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지법, 한노총 광주 공무직 위원장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하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노조위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 김 모(47)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 모(48·광주 서구청 미화원)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20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2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취업 희망자를 소개해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씨는 "각 구청 미화원 채용에 힘써줄 사람을 잘 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추가로 여러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취업 청탁 범죄는 지자체 인사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 김 씨는 피해금을 도박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죄질도 좋지 않고, 수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 외에도 추가 브로커들과 취업청탁자들도 별도로 기소돼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