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 건보 개혁과 병행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1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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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 등골을 휘게 한다는 간병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병원 간호 인력이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현재 연인원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도 국고 지원을 점차 늘려 2027년엔 건보 적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건보를 통한 지원이 핵심이다. 간호·간병 서비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6개 병동,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건보를 적용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일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2027년부터는 전국 병원에 건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국민의 간병비 직접 부담을 10조 원 이상 줄이는 게 목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년 총선 1호 공약이다. 여야 합의로 급속도로 진전될 수도 있다.

사적 간병비가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10조 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취지야 부언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매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 15조 원 넘게 들고, 간호·간병에도 수천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엔 누적 적립금(25조 원)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간병비 지원은 건보 낭비 요인 해소·지출 축소 등 구조조정,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개혁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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