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70대 女주민 몸 만지고 촬영한 이웃들…뒤늦게 법정 구속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피해자가 고통 호소"
울산지법, 6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70대 여성에 징역 6개월 선고


같은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했다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원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 씨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C 씨가 만취해 바닥에 눕자, A 씨는 C 씨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고, B 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 씨는 또 다른 동네 주민에게 ‘C 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A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 주목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