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으로 南 평정”…압도적 대응 외에 대안 없다[사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 성격의 노동당 전원회의 결론에서 남북관계를 민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남조선 전(全)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김정은은 한미 양국을 겨냥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가 계획 중인 ‘핵전쟁 대비 훈련’ 등을 빌미 삼아 핵 공격으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협박이다.

김정은의 주장은,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부정하고, 동시에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통일, 즉 1국가 2체제 통일론의 폐기를 뜻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역대 모든 정권의 대북 정책을 흡수 통일 정책으로 규정했다.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협상에 의한 통일론을 청산하고 무력통일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임은 분명하다. 북한 내부 상황을 고려할 때, 군비 경쟁은 과거 소련처럼 파멸을 앞당길 뿐이다. 한국은 압도적 경제력과 무력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 등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식으로 국론 분열 상황을 조성해 사실상 김정은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반기까지 한미확장억제체제를 완성하겠다”고 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 정신을 강조했는데 실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한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임기도 시작된 만큼, 유엔에서 대북 제재 고삐를 더 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