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첫 영장 청구…윗선 수사 속도 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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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착수 3개월여 만인 2일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이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지난해 9월 15일)와 수사 의뢰에 따라, 청와대가 사령탑이 되고 국토부·통계청·부동산원을 총동원해 주택·소득·분배·고용 등 주요 통계와 관련된 불법 혐의를 추적해왔다. 10월 5일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을 감안하면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비친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내내 청와대 지시에 따라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는 94차례 이상 조작됐고, 통계청의 소득·고용 통계는 통계 산출 방식이 바뀌었다.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려 통계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KB국민은행 통계로 집값이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도, 이런 조작된 통계로 문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고,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은 물론 학술 연구와 민간 기업 경영 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범죄다. 국가 신뢰도 망가뜨린다. 영장 발부 여부에 개의치 말고, 검찰은 더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윗선 혐의까지 신속히 밝혀냄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할 책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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