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과 투자 촉진 ‘감세 시리즈’ 실효성 더 높여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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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작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내수·투자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반적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이다. 대통령실은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첫 주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잡았다. 전날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살리기와 투자 확대에 맞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내세운 윤 정부로선 당연한 선택으로 보인다. 지난 2년 연속 뚜렷한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다.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이 제도는 1982년 도입된 이후 시행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지난 2년간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0.9%(2022년), 0.2%(2023년, 추정치) 줄어들며 경제 발목을 잡았다. 올해 2.2% 성장을 위해선 설비투자가 3% 이상 늘어나야 한다. 글로벌 고금리와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확대를 이끌려면 세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규제 혁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등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

감세를 통한 민간 소비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전통시장 카드 사용의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고, 상반기 카드 사용액에 20% 세금 공제를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21만3000원(4인 가구)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 5년간 증가분(19만6000원)보다 많다. 총선용 선심 오해를 부를 수 있지만 복지 차원에서도 시급한 조치다.

고금리 속에서 소비 지갑이 닫히지 않고, 최근 수출 호조를 설비투자 확대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비율이 지나치게 올라 재정 동원 여력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생산성을 못 높이는 일회성 현금 퍼주기가 문제일 뿐, 경제 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재정 역할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정책 성공 여부는 시장과 국민 신뢰에 달렸다. 내수 회복과 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 시리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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