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와 ‘공급 중시 정책’의 소환[포럼]

  • 문화일보
  • 입력 2024-01-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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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가 2024년에도 지속될 것 같다. 기업과 가계가 고물가에 의한 높은 이자율과 경기 침체의 누적되는 부담을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3년 무역적자가 2022년에 비해 78%나 감소하면서 대외적·거시적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동안 켜켜이 쌓인 대내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지난달 28일 시공 능력 평가 16위인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태영건설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고이자율과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기존 대형 시공사들의 PF 리스크가 확산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위험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당장 다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리스트가 나올 정도이다. 2020년 말 92조5000억 원이었던 부동산 PF 규모가 2023년 9월 말 13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해 만기가 도래하면서 시공사들의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6000조 원에 달하는 기업·가계·정부의 부채 규모는 부동산·금융시장을 넘어 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금융사들의 높은 연체율로 나타났다. 2020년 말 0.55%에서 2023년 9월로 2.42%로 증가했고,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각각 13.85%와 5.56%에 이르렀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11월 금융불안지수(FSI)가 19.3으로 위험 단계(24)에 가까워졌다.

문제는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 당국의 어려움에 있다. 이자율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섣부르게 시작했다가는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 유동성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980년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공급 중시 경제정책이 소환되는 이유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러한 고뇌가 담겨 있다. 사회 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정 확대 유혹을 뿌리친 정부는 신년부터 고난도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확대 재정에 의한 경기 활성화라는 거시정책이 아니라, 누적되는 고물가·경기 침체의 부담을 현명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계를 비롯해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자 부담 경감이나 대출금 상환유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3대 부담 경감(전기료, 이자비용, 부가세)도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는 정책이다.

호전되는 대외 경제 여건을 국내 경제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재정 확대가 되지 않더라도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규제 완화·혁신생태계 강화 제안은 귀가 아플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내걸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도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도상국 수준인 노동시장 문제(정리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 관행, 노사관계 협력, 근로자의 권리 등)를 개혁해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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