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우주청법 처리, 野의 발목잡기 더는 없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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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고,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라도 입법되는 것은 다행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청(청장 차관급)을 신설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데다, 설치 자체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찬성한 사안이다.

그러나 우주청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경남 사천과 대전의 기싸움이 벌어졌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이관 과정에서 노조 반발이 일어났다. 특히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는 대전 유성구의 조승래 의원이 반대 총대를 메면서 9개월 넘게 표류해 왔다. 그러는 사이 일본·러시아·인도가 달 착륙 경쟁을 벌이고, 중국은 달의 희토류 개발을 위해 무인탐사선을 발사키로 하는 등 우주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한국도 지난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고, 무인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달 착륙 및 탐사 등 글로벌 일류 진입을 위해선 갈 길이 멀다. 7월에 우주청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각종 시행령과 규칙 등을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다.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 등과 연계한 남해안 우주산업 벨트는 국가의 또 다른 백년대계다. 야당의 발목 잡기 행태가 더는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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