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개월 앞인데 선거제도 오리무중, 거야 책임 크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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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9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했고, 외부 인재 영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11일)도 임박했다. 그런데 정작 선거 룰은 오리무중이다. 총 300석 중 지역구 253석을 어디서 뽑을지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의 경우, 지난달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했음에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비례대표 47석의 배분 방식을 정하는 선거제 개편은 더 심각한 문제다.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여당은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를 정하는 병립형 회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으나, 민주당은 연동형 유지 여부를 놓고 내홍을 빚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을 정도로 병립형 회귀를 바라는 것 같다. 위성정당 형태가 되면 비례대표 공천권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다. 반면 좌파 시민단체들은 민주당과 연합을 통해 3% 이상 득표하는 복수의 위성정당을 만들면 야권 전체로 200석 이상도 가능하다며 연동형 유지 또는 보완을 압박한다.

국회 계류 중인 위성정당 방지법이 제정돼도 원천 차단할 순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역대 최악의 위성정당을 출현시킨 2020년 준연동형 선거법은 ‘검수완박법’ 처리를 놓고 흥정을 벌인 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의 야바위로 탄생한 것이다. 이를 바꾸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봐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 룰의 불확실성은 신당이나 신진 세력에 불공정 경쟁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 선택권 침해에 해당한다. 책임이 더 큰 거야(巨野)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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