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분노에도…현직 검사, 與 입당 후 총선 출마 선언 논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명절 문자 논란’ 김상민 검사 “창원을 젊은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
진보당 “정치적 중립성 위반 책임은 국민의힘에서 져야”


지난해 추석 명절에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고향 사람들에게 보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구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검사의 이례적인 정치 행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크게 화를 내며 추가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검사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검사는 전날 오전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국민의힘 당적으로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그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창원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창원을 젊은 도시, 산업도시, 국제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김 검사는 자신에 대한 논란에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의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지난 6일에는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현직 검사 신분인 김 검사의 총선 출마에는 특별한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김 검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명절 문자는 응원해주시는 고향 선후배에게 보낸 의례적 메시지”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면서 “출마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12월 이후에 했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현직 검사지만 (검사로서)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출마)에서 사건을 처리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기를)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혜경 진보당 창원 의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 의창은 현재 5선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창원 의창 선거구에는 이날 오전을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김 검사를 포함해 김종양·배철순·장영기,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운·김지수, 진보당은 정혜경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