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협에 굴복 않은 대만, 더 중요해진 동북아 자유연대[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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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실시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친미 노선을 견지하는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지만, 양안(중국-대만) 관계에 급속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중국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해협 긴장은 꾸준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밝히고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강화하는 등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를 선호했지만, 대만 유권자들은 “제2의 홍콩이 되면 안 된다”면서 굴복하지 않았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자체에 무관심한 계층이 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경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만은 한국과 더불어 동북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이다. 중국이 대만을 겁박하면 김정은도 부화뇌동할 수 있다. 한국 해상무역 물동량의 절반 가까이, 수입 에너지의 90%가 대만해협을 통과한다. 대만 유사시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23% 급감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전망도 나왔다. 세계 반도체 칩의 63%, 첨단 칩의 73%를 공급하는 대만은 이미 ‘칩4’의 일원이다. 동북아 자유연대가 중요해진 만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체제’에 대만을 넣어 ‘한미일+’로 확대하거나, 아시아 자유진영 4국인 ‘AP4’에 대만 참여도 검토해야 한다.

올해엔 글로벌 정치 지형이 요동치게 돼 있다.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특히 중요하다. 어지러울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어설픈 미·중 등거리 외교론 부활 조짐이 보여 더욱 그렇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장관 지명 후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가 “한국에 동맹은 미국뿐이고 중국은 동맹이 아니다”고 지적하자 외교부가 해명까지 한 일이 있다.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대만은 물론 호주·뉴질랜드·필리핀 등과 가치 연대를 강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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