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K-방산 기술이전·현지생산 넘어 공동개발·수출 ‘전략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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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동 ‘석유없는 미래’ 준비한다
전문가 3인 전망과 분석

중동지역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깔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한국은 특히 항공, 우주 분야의 후발주자로서 우리 군 등 범정부가 함께 뛰어들어 장기적 호흡으로 중동 국가들과의 기술협력을 끌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방산기술 이전에 따른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 업체들이 중동 국가를 상대로 하는 무기체계 수출을 10년 이상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무기체계를 관리하고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주, 항공 등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한국이 선진국 수준에 본격적으로 올라서지 못한 상황에서 더 많은 기회를 내다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국방정책분야 교수는 “항공, 우주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30∼40% 수준”이라면서 “중동 국가와의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을 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무기체계 완성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구성품, 핵심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동 국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양자관계 관리와 장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다만 방산기술의 큰 부분이 국가 군사기밀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양 연구위원은 “방산 수출은 결국 한국이 가진 ‘노하우’를 같이 수출하는 것”이라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산업계가 우리 군, 정부와 긴밀하게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 연구위원은 “중동 국가들과의 긴밀한 방산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현지생산에서 더 나아가 공동 개발·수출에 이르는 전략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 연구위원은 “방산 수출의 특성상 무기체계는 한 번 사용하면 야전 배치 및 운영 유지까지 30년 이상을 사용한다”면서 “한국 업체들이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해 계속해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유진·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