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더 늘어나게’ … 단통법, 손본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보조금 경쟁 다시 불붙나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단말기 할인 광고로 도배된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문호남 기자

■ 민생토론회…10년만에 논의

통신사 지원금 공시의무 폐지
유통점 추가지원 상한 없앨듯
웹툰에 도서정가제 적용 폐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논의

정부가 22일 토론회에서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와 대형마트 이용 제한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모두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들이어서 본격 실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이들 사안을 포함해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가 대거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를 비롯, 현행 공시지원금 15%로 제한된 유통점 제공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목적으로 2014년 10월 정부 입법을 통해 시행됐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 소식에 단말기 제조사들은 “이통사 간 경쟁이 기존보다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통3사는 “단통법 폐지로 유통망에서의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영업활동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관련 업계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기존 30만∼40만 원 안팎(고가 기종 기준)에 이르는 보조금 규모가 더욱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입자별로 보조금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였지만, 일선 대리점 간의 보조금 지급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이 사실”이라면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이 다시 격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산업인 웹툰과 웹소설 등 웹콘텐츠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서점에 대해 도서 할인율을 확대하는 아이디어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바꿔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재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금지돼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풀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도 다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규제가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기득권의 독과점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정부 국정 기조가 반영된 흐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정책 변경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인 만큼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여야 논의 등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토론회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감기 몸살을 이유로 불참했고 생중계 일정도 취소됐다.

김유진·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