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입법 쏟아내면서 총선마다 기업인 영입하는 野[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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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기업인의 정계 입문은 입법 과정에서 기업과 시장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총선 때 반짝하는 ‘친기업 홍보’ 도구에 그친다면, 정치 선진화에도 해당 기업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총선 인재로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했다. 재계 2위 대기업집단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했던 기업인이 반(反)기업 성향을 보여온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기대를 모으는 이유도 된다. 다만, 민주당이 영입 인사의 소신 있는 활동을 보장했는지 돌아보면 의구심이 앞선다.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영입돼 세종시에서 당선된 홍성국 의원은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았다”고 했다.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당론 정치와 강성 팬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소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고백이다. 저격수 역할이라도 해야 당직이나 상임위원회 배정, 공천을 내다볼 수 있는 풍조다.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양향자 의원도 개딸들을 비판했다가 결국 민주당을 떠났다.

실제로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에 주력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27일로 다가오면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도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 파업의 면책 범위는 넓히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상징적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불법 파업을 조장해 기업에 대혼란을 초래할 뻔했다. 상속세 완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줄기차게 반대하는 것도 민주당이다. 은행 이자 수입이 많다며 기준도 모호한 횡재세를 걷자는 법도 발의해놨다. 기업 현실을 외면하고 민노총 등 기득권 노동계 표심에 휘둘린다. 공 전 사장 영입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런 ‘묻지 마 반기업’ 행태부터 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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