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8…巨野 더는 꼼수 부리지 말고 병립형 결단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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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78일 앞둔 23일까지도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퇴행적 위성정당 문제를 야기한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만든 데 대한 결자해지와 석고대죄 자세로 조속히 이성적 결단을 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최상의 방안은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할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모든 제도에 장단점이 있지만, 선거제도는 누구나 이해할 만큼 단순해야 표심 왜곡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올 들어 이재명 대표도 이를 검토했었다.

오는 25일 열릴 민주당 의원총회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새롭게 권역별 비례대표와 제한적 연동제를 합친 절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국을 수도권·영남권·호남권 등으로 나눠 인구비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소수 의석을 할당해 연동형을 적용하는 식으로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방식이다. 현행 준연동형보다 낫지만 너무 복잡하고 작위적이다. 소수 정당 배려 효과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안으로 여야 협상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주변의 소수 정당들이 여전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민주당은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과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선거제 개편 지연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으려는 득실 계산이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 연동형 실험은 제21대 총선 한 번으로 족하다. 지역구 선거는 최다득표자가 당선되고, 비례대표 배분은 정당득표율에 따르는 방식 말고 더 나은 제도에 합의하지 못하면 병립형 결단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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