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의 폭행·위증교사 사건과 영장기각 요지경[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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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용 관련 사건에서 위증교사 문제가 사법적 관심사로 부상한 와중에, 서거석 전북교육감 관련 사건에서도 흡사한 일이 진행 중이다. 사법 방해 범죄의 만연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위증교사 사건으로 확대되고,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위증교사한 범인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요지경이 심각하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 교육감 선거 방송 토론에 참석했다. 전북대 총장 시절이던 2013년 11월 이귀재 교수에게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뺨을 때렸다는 의혹을 상대 후보가 제기하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고 했던 이 교수가 법정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덕분이었다. 최근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처남 부탁을 받고 위증했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이 나왔고, 이 교수는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 처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지난 14일 기각됐다. 담당 판사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노종찬 부장판사였다. 노 판사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니 관련자 영장심사를 회피했어야 옳았다. 일요일 청구된 영장을 당일 직접 기각한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위증교사 정황이 뚜렷한데도 그렇게까지 한 데 대해 많은 법조인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24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고 추가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김명수 체제에서 망가진 사법 신뢰의 회복을 위해 위증교사에 대한 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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