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정치개혁 제안을 포퓰리즘 모는 野의 황당 행태[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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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을 노리는 야당이 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당장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여당은 방어적이 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개혁 경쟁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이미 도를 넘었음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26일로 정계 입문 한 달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정치개혁 제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한다.

한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연구원 주최 좌담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 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면서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 시 무공천, 의원 정수 50명 축소, 출판기념회 명목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대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모두 절박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딴전을 부린다. 자신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어겼고, 3개 재판을 받다 보니 차마 정치개혁 얘기를 꺼낼 면목이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정치개혁 노력을 비난해선 안 된다. 예전 같으면 더 과감한 제안으로 선거 전략 차원의 맞불이라도 놓을 텐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운다. 제21대 국회 퇴행만 봐도 정치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야당의 이런 행태는 곧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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