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번엔 SLCM 도발…영국보다 시급한 ‘한국 전술핵’[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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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8일 동해에서 순항미사일 도발을 한 뒤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라고 주장했다. 나흘 전 서해 도발 땐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SLCM의 전력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해군의 핵무장화”를 역설한 것은 여기에 전술핵을 장착하겠다는 뜻이다. SLCM은 사거리가 1500∼2000㎞로,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가 사정권에 든다.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보다 추적과 요격도 훨씬 힘들다.

김정은은 핵 잠수함 건조 시설도 둘러봤다고 한다. 대러 무기 공급 대가로 핵 잠수함 기술까지 이전받게 되면 잠항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태평양 건너 미국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말 그대로 게임체인저가 된다. 북한의 SLCM은 한국을 넘어 일본, 미국까지 위협하는 만큼 본격 대응이 화급하다. 4월 총선을 전후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식의 치명적 군사 도발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영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 안보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한국의 안보 상황은 영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더구나 영국은 225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다. 그런데도 미국은 핵에 무방비인 한국엔 전술핵 배치에 회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 강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술핵엔 선을 긋고 있다. 공동 작전 개념을 만들어도 체감할 만한 효과를 내긴 힘들다. 미국 핵 잠수함 상시 배치 등 실질적으로 전술핵 배치 효과를 낼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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