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성정당 낳은 연동형 사죄하고 병립형 결단하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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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불과 71일 앞이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오리무중이다. 압도적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자칫 잘못하면 시간에 쫓겨 또 엉뚱한 방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31일엔 이 대표 신년 회견, 그 다음날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어지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성정당이라는 최악 사태를 낳은 현행 연동형을 폐기하고, 그 이전의 정통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쾌도난마 결단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원죄부터 반성해야 한다. 위성정당을 낳은 최악의 선거제, 검수완박법 처리를 고리로 군소 정당과 흥정해 만든 준연동형을 바꿔야 하는 정치도의적 책임도 무겁다.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복잡한 선거 제도를 만든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첫 단추다. 사실 비례대표 제도가 혼돈에 빠진 가장 큰 책임은 이 대표에게 있다. 지난해 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을 선택할 듯했으나 대선 공약 파기 비판, 당내 일부와 소수당·좌파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제안 등에 밀려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권역별 병립형’과 당원 투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내 및 외곽 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의 손익계산은 짐직할 만하다. 연동형으로 가면 공천권이 제한되고 이낙연 전 대표 세력 등의 의석 잠식도 걱정될 것이다. 병립형이면 대선 공약 파기, 진영 분열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모든 제도에 장단점이 있지만, 여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권역별 병립형은 부작용이 훨씬 크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28일 “위성정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선거”라며 3개 권역별 병립형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 47석으론 효과를 얻기 힘들다. 여기에 일부(15석 가량)를 소수 정당에 배려하는 연동형을 결합하면 더 나빠진다. 오늘이라도 전국 단위의 단순 병립형을 결단하고, 총선 뒤에 전반적 선거제도 개혁을 협의하는 게 옳다. 이미 많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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