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플랫폼법’ 한미 통상현안 비화… 오늘 경제고위급협의회 논의 주목

  • 문화일보
  • 입력 2024-01-31 11:59
  • 업데이트 2024-01-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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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외교·美국무차관 등 참여
IRA·반도체법 등 논의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이유로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작업이 한미 간의 통상현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국 산업계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법 제정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두고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내 산업계가 미국 국무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8차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 주요 논의 사항에 플랫폼법 제정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ED 개최를 하루 앞두고 미국 상공회의소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플랫폼법이 한미 상호 간의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는 성명을 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글·애플·메타·아마존·삼성전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회원사로 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에서 미국 정부 측이 한국 정부에 반대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외 업계는 미국 구글·애플 등이 규제 물망에 오른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중국 기업만 득을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2007년 FTA를 체결하고 최혜국 대우 조항(특정 국가에 차등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원칙) 등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플랫폼과 정보기술(IT) 벤처업계는 이와 관련 △일자리·사업 감축 △글로벌 경쟁력 감소 △국내외 투자 감소 △중복 규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의 6%에서 1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내 빅테크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도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토종 기업을 누르고 성장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만드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누구를 위한 법이냐, 되레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예린·김유진 기자
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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