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평생 소득 40%가 세금, 5월末이 연금개혁 최종 시한[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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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계의 최대 연례행사인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오는 1∼2일)에서 전영준 한양대 교수가 발표할 논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순조세=조세+사회보험료-복지급여)으로 내야 한다. 1950∼1960년생의 10∼15%보다 3배나 많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도 2022년 1068조 원에서 2040년 3000조 원, 2070년 7138조 원으로 불어난다.

이런데도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마저 ‘핑퐁 게임’만 벌인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 이외엔 대안이 없음에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6년간 공회전 중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1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 개혁 방안을 빼고 24가지의 맹탕 시나리오만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역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의 두 가지 모수 개혁 방안만 내놨다. “나의 지지율보다 국가 이익을 택하겠다”며 연금개혁을 밀어붙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조적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출범해 공식 활동에 들어간 데 실낱 같은 희망이 있다. 4·10 총선 직후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실현될지 기약하기 힘들다. 공론화위는 약속한 대로 50여 명의 ‘의제 숙의단’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공론을 형성해 꼭 합의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초당파적으로 협의하고, 윤 대통령은 필요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종 담판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에 실패하면,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역사적 패륜을 저지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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