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상여금 424만, 월급 1300만 원… 최악 국회의 최고 특혜[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1-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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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는 막판까지 반(反)국익·반민생·파렴치 행태를 보이면서 역대 최악 국회의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의원들은 지난 20일 올해 첫 월급으로 1300여만 원을 받았다. 여기엔 설 상여금도 424만 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1년 연봉은 지난해보다 약 1.7%(300만 원) 오른 1억57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 기준에 따른 것이고, 이미 예산도 편성돼 있다. 그러나 국회 행태를 보면 ‘납세자 국민’ 입장에서 울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주체가 아니라 ‘혈세 도둑’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1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대해 김진표 의장의 결재를 받아 1월 급여를 지급했다. 물론 의원 보수 인상은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연봉 동결과 연동했지만, 올해는 공무원 2.5% 인상에 의원은 1.7% 인상을 결정했다고 한다. 일반 국민의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2022년 기준) 6762만 원의 2.3배다. 미국(약 2억3000만 원)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1명당 최대 9명인 보좌진 급여 등을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세금이 연간 약 7억 원을 넘는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고비용 저효율 입법부의 실상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윤미향 의원도 대부분의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임기 막바지까지도 의정 활동은 개탄스럽다. 당장 31일 오후 전국 중소기업인과 영세 소상공인 3000여 명이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지경이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아직 선거제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꼬박꼬박 고액 월급을 챙겨가니 누가 수긍하겠는가. 조경태·이탄희 의원 등은 ‘절반 세비’를 주장했지만 공염불이었다. 4월 총선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정수 감축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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