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잠정합의안 제출… ‘유불리 따라 나눠먹기’ 비판

종로-중구·춘천 등 ‘현행대로’
민주 “부천 대신 강남 줄여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일이 4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잠정 합의안만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세 지역인 전북과 부천 선거구가 줄어드는 획정위 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국민의힘에 서울 강남구 의석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어 쟁점 해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지난달 29일 획정위가 제안한 특례 설정 필요 지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가 새롭게 합의한 잠정 합의안을 제출했다. 획정위가 제시한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구역 조정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여야 서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도도 획정안대로 춘천을 갑, 을로 나누기보다 현행 선거구대로 가는 것에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를 두고 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한 채 여야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나눠 먹기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구 내 동별 및 구별 경계 조정 역시 자신의 지역기반이 더 센 곳을 서로 가져가기 위한 물밑 협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획정위라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도 국회가 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정개특위는 획정위의 과도한 개입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획정위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주요 쟁점인 의석 증감석과 그에 따른 추가 특례 조정이 있어 여야 ‘짬짜미’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경기 부천이 아닌 서울 강남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강남은 갑·을·병 3석이 국민의힘 의원, 부천은 갑·을·병·정 4석이 민주당 의원이라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전북 역시 1석(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이달 초라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29일 본회의까지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보름·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