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연루 의원 19명 신속 수사해 진상 밝히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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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이상이 연루됐다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들 중 상당수의 4월 총선 출마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이 더욱 시급해졌다. 심지어 “총선 준비로 출석할 수 없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지연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신속히 결백 여부를 가림으로써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게 정도임을 고려하면, 본말전도와 적반하장 행태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70일 앞둔 지난 31일 ‘300만 원 돈봉투 20개’ 살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김정곤)는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인사의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녹취록 등 증거도 충분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의원 19명 명단’도 실명으로 제시했다. 이런데도 정치 탄압 운운하는 것은 혹세무민 선동일 뿐이다.

이번 판결로 범죄 혐의가 더 확고해진 만큼 연루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검찰은 최근 의원 7명에게 날짜가 적시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10명’ 중 이미 조사를 받은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을 뺀 인사들이다. 그동안 여러 의원을 상대로 출석일을 조율했지만, 계속 불응하자 우선 이들에 대해 정식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총선까지는 일정이 빡빡해 못 나간다” “다른 의원들이 안 나가는데 혼자 조사받기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댄다고 한다.

검찰은 연루 의원 전원에 대한 강제 수사라도 실시해 기소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결백한 의원과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연루 의원들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동의안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 조롱을 막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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