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대폭 증원 만시지탄, 의사단체 집단행동 명분 없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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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가까이 국가적 과제의 하나였던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최종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의사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폭 증원에 나섰다. 만시지탄이다. 의사 단체 주장에도 경청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의대 증원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에 국민이 동의한다. 최근 조사에선 증원 찬성 여론이 80%를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증원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전망”이라며 1500∼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몇 년에 나눠서 늘리는 점진적 증원보다 당장 충격이 크더라도 가급적 한꺼번에 늘리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의사 단체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 수요 감소,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의료비용 증가 가능성 등을 반대 논리로 내세운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이다. 젊은 부모들은 소아과 ‘오픈 런’에 시달리고, 곳곳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다반사다. 국민에게 의사 단체들의 반대는 비뚤어진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정부는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 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난이도·위험도·시급성을 반영하는 공공정책수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은 멈출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시대적 대세다. 의사 단체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은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이공계 대학생 사이의 반수 열풍 등 ‘의대 블랙홀’ 부작용도 뻔한 만큼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 의대 증원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한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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