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놔두고 ‘尹정부 탄생 책임자’ 출마 말라는 野 요지경[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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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어떤 인사를 공천할 것인지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따르면 그만이다.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다만, 정당 활동의 민주성 원칙(헌법 제8조)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거나, 그런 예외를 위해 규정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적용한다면 공당이라고 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자’ 공천 배제 논란은 당내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원칙에서 일탈한 블랙코미디로 비친다. 가장 큰 책임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이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노영민,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등 친문 인사들에게 사실상 출마하지 말라고 통보한 셈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대선 패배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도 대선 패배 뒤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대선 패배에는 수많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대표는 과거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고 싶다’고 했던 적도 있다.

당내에서조차 ‘그런 기준이라면 이 대표부터 불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 황당한 일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비서실장이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들고 나선 것이다. 최근 회동 때 문 전 대통령은 “친명과 친문은 하나, 명·문 정당”이라고 했고, 이 대표도 “용광로처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할 것”이라고 했는데, 모두 식언이 되는 셈이다.

임 위원장은 애초 성범죄·음주운전·직장 갑질·학교 폭력 등을 혐오 범죄로 꼽아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본심사 기준에선 음주운전이 빠졌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대표를 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상하지 않다. 이런 자가당착과 궤변은 야당 불신을 넘어 정치 불신까지 심화한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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