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재가동, 3대 노동 현안 대승적 합의 서두르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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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빨리 AI 시대가 닥치는 등 노동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재가동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6일 개최됨으로써, 노사정 대화 창구가 2년8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등 3대 의제와 방향을 담은 선언문 채택과 해당 위원회 설치 등이 의결됐다. 산뜻한 출발이다.

윤 대통령은 경사노위 위원 17명과의 간담회에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 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합리적 결론 도출을 호소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호응했다. 25년째 참여를 거부하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몽니를 뒤로하고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갈 길이 멀다. 쟁점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선다. 먼저 근로시간 개편은 정부와 사용자 측이 획일적인 현행 주 52시간제 대신 주·월·분기·연간 기준으로 유연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대 주 69시간 등 장시간 노동이라며 반대한다.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차이가 너무 커 노동계 내부에서도 노노(勞勞) 간 착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년 연장은 노동계에선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리자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사용자 측은 기업의 자율적인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어느 하나도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출산·고령화 대응과도 직결된 만큼 더는 늦출 수 없다. 사회적 대화의 특성 상 타협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노조의 눈치를 보며 주고받기 식으로 가서는 개혁은 어림없다. 거대 노총이 아니라 근로자 89%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위해 대승적 해법을 최대한 서둘러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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