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3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두 학생이 한 개의 전동킥보드에 올라타 차도를 지나고 있다. 노지운 기자
빠른 학원 이동 위한 전동킥보드 인기
원동기·운전면허 없어도 인증 가능
10대 전동킥보드 사고 5년 간 44배
“다음 학원까지 30분 남았어요. 걸어서 15분인데 전동킥보드라도 타야 간식 먹을 수 있어요”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는 약 150대가 넘는 전동킥보드로 인도가 뒤덮여 있었다. 오후 5시쯤 몇몇 학생들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보행자들 사이로 곡예주행했다. 두 학생이 한 전동킥보드에 올라타 인도와 차도를 가로지르기도 했다. 이에 차도 위를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전동킥보드를 탄 채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고등학생 A(18) 군은 “면허가 없어 부모님 면허로 인증했다”며 “학원이 5시까진데 빨리 이동하려고 이용했다”고 말했다. 학원 앞 인도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던 B(17) 양도 “학원이 30분 뒤에 있는데 킥보드를 타면 3~4분”이라며 “그래야 간식이라도 살 짬이 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운전면허 또는 자동차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화일보 확인한 결과, 전동킥보드 업체 9곳 중 5곳의 인증 과정이 허술했다. 바닥이나 나무를 찍어도 인증이 되거나 면허 인증을 하지 않아도 대여가 되는 방식이었다. 수원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C(19) 군은 “사진으로 면허증을 인증하는 방식인데 나무를 찍어도 인식이 돼 등하교 할 때 타고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되면서, 업체가 운전자의 면허 정보를 수집·확인할 근거가 없고 정부 역시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는 탓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2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한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행인들 사이를 지나고 있다. 노지운 기자
이렇다보니 10대 전동킥보드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총 5060건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이하가 35.4%(2017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도 2018년 25건에서 2022년 1096건으로 44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에는 이러한 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킥보드 대여업체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학생 대상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과태료를 현행보다 높이고 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새 이동수단에 걸맞은 새 규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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