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 대통령·한동훈 위원장 재고발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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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3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 윤 대통령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사세행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기문란 사건인 소위 ‘고발사주 사건’이 손준성 검사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1심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도 지난 7일 고발사주 사건의 공범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사세행은 2021년 9월 이미 한 차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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