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치 양극화 넘을 ‘제도적 대안’부터 내보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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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에 맞설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공동대표 이낙연·이준석)이 13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출범했지만, 단일 정당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반(反)윤석열, 반이재명’이라는 명분이 4개 세력의 유일한 구심력이고, 정체성을 규정할 정책·이념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비례 연합정당’ 형태로 뭉쳤다가 총선 뒤에 흩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양극화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제3지대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 실질적 단일 정책을 내놓기 어려운 만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내놓는다면 많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의 여론 환경은 나쁘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를 넘고 있다.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해 위성정당을 준비 중인 거대 양당과 차별화도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힘들다. 개혁신당의 각 세력은 완전히 이질적인 노선과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30대 남성 대(對) 여성, 노인 무임승차 반대 대 노인복지 강화, 대북 제재 강화 대 완화, 재정 건전성 대 재정 확대 등 “다원주의 정당”(이준석) 표방만으론 한데 담을 수 없는 ‘모순 덩어리’다.

양당의 독점구조 극복은 개혁신당의 존립 기반도 된다. 선거제도와 정당 개혁,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설득력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고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총선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중대선거구제가 무산됐고, 비례대표는 독일식 연동형에 집착한 나머지 퇴행적 위성정당을 양산해 국민적 비난을 받은 터다. 대선과 총선의 결선투표제 도입, 영호남의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대안 등을 제시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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