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닮은 진보당 강령… 그 손 잡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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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진보당 등 선거연합 논란

민족자주권·재벌 해체 등 주장
대한민국 안보·경제 전면 부정

비례 등 3명이상 국회입성할듯
국힘 “민주, 종북세력 숙주 자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에 참여 중인 진보당의 강령이 북한 헌법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진보당을 비롯해 새진보연합과 광우병 집회·천안함 괴담 살포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10명의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가 친북·반미 세력에 장악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22일 진보당은 홈페이지에 △직접 민주주의 구현으로 민중 주권시대 완수 △일제 식민 잔재 청산과 한미관계 해체로 자주권 확립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의 경제정책 결정 권한 강화 등이 있는 10개항 강령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강령2에는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령4에는 “대외의존 경제체제와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경제를 해체하고 민중이 경제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주권이 실현된 민생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를 확립한다”고 언급됐다. ‘한미동맹’과 ‘시장 자본주의’라는 대한민국 안보·경제의 양대 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강령인 셈이다.

진보당은 해산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날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이유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반미·종북 세력의 숙주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은 선거연합 합의를 통해 진보당에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울산 북구를 내주고,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대표)에 각각 3·3·4명의 비례대표를 챙겨주기로 했다. 민주당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하는 녹색정의당은 울산 북구에 예비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이어서 노동자 지지세가 강한 이 지역에 진보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윤종오 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은 2012년 총선 당시 통진당과의 연대를 통해 통진당이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