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련 변호사들 공천 약진과 이수진 의원의 충격 폭로[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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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씨 사건의 ‘변호사’ 6명이 광주와 서울·경기의 민주당 강세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고, 그 중 3명은 경선을 앞두고 있다.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대부분 약진 기세라고 한다. 누구나 출마의 자유(직업선택권 및 공무담임권)가 있지만, 특정 정당의 대표 및 핵심 측근들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해당 정당 공천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정상적 법조인이라면 ‘대가성 오해’를 우려해 오히려 스스로 출마를 삼갈 것이다.

공천을 노리고 이 대표 변호를 맡았는지, 이 대표 측이 사건 내막을 아는 변호사들 입막음용으로 출마를 제안했는지 당장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전례를 찾기 힘든 비정상임은 분명하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등 범죄의 정도가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변호인들이 재판 도중 줄줄이 출마하겠다고 나선 것은 직업윤리에도 어긋난다. 상대적으로 싼 수임료를 받았다면, 공천 지원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후 물납(物納)’ 의심도 부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의 폭로성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의원은 22일 탈당을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김인섭의)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 대표가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총선 지휘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2선으로 물러나라고 충언했는데 수용이 안 됐다”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빠져나갈 수 없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변호사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려는 동기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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