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주요인 경력단절… 年 44兆 경제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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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여성고용 실태 분석

경단녀 130만명 모두 취업하면
女근로소득 263조→307조 껑충

재택·탄력근무제도 아직 미흡
95% “일 그만둘 당시에 없었다”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 규모가 연간 4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지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위기의식이 다시 고조하는 가운데, 여성의 경력단절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4일 문화일보가 의뢰해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현재 경력단절 여성이 모두 취업한다고 가정할 경우 15∼54세 여성 취업자의 근로소득은 연간 263조 원에서 307조1000억 원으로 44조1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연령대별 평균 취업률로 취업했을 때를 가정해 추산했다. 해당 여성 취업자 수는 130만4000명 늘고 고용률은 9.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경력단절로 인한 경제손실 규모가 크다는 얘기다. 한경협은 해당 경제손실 규모가 2022년 연간 국내총생산(GDP)인 2161조8000억 원의 2.0% 수준이자, 올해 예산(656조6000억 원)의 6.7%에 해당한다고 파악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가 해결되면 여성의 경력단절은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부족한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 당시 사업장에서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시간선택제·재택원격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없었다’ 혹은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95%가 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의 여성 고용률 평균을 비교하면, OECD 평균은 20∼40대까지 여성 고용률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30대에 들어 크게 감소한 후 40대 후반에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해 7월 여론 조사를 통해 분석한 ‘정책연구 국민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양육의 부담과 경력 단절’(27.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세대 가치(24.9%), 주거 비용 상승(15.9%), 고용·임금의 불안정성(15.0%), 자녀 교육비 지출(11.8%) 등보다 많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다수 기업은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채택이 미흡한 편”이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관련 투자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