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25조 퍼주기 주장은 사실 왜곡…민생 챙기고 있는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중앙재정 투입은 10% 정도…상당수 정책은 추가재원 필요 없어”
지자체장 초청 않은 점에 “높은 사람 초청보다는 국민 목소리 듣는 게 초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하는 민생 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여러모로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 토론회는 선거와 관계 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은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양육비 선지급제나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GTX(광역급행철도)-B 준공은 2030년으로 현 정부 임기 뒤라면서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 정부 안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런 근시안적 정책만을 저희가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생 토론회에 야권 지자체장이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저희가 (정당)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는다”며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초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