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행 지장 없다면 상가 앞 가판대 설치 가능”

  • 문화일보
  • 입력 2024-03-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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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행자의 통행을 막을 정도가 아니라면 상가 앞 가판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상가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양산시의 한 상가건물 일부 소유자인 A씨는 이 건물 1층에 세 들어 장사하는 B씨가 가게 앞 공용부분인 토지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고 과일을 팔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점유금지를 신청했다. 가판대가 상가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판대 때문에 통행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판대가 놓인 장소가 가게 바로 앞이며, 가판대가 있어라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 너비가 넓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B씨 가게 외에도 이 상가건물 내 다른 가게 중에도 가판대를 놓고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처음 가판대를 놓았을 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직접 과일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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