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 유럽 ESG 수출규제 대응점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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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기업 205곳 조사

대응점수 100점 만점에 34점
“탄소국경조정제도 가장 부담”
‘시설교체비용’ 애로사항 1위

유럽연합(EU)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이 되는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과 및 징수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꼽혔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고, 2026년 1월 본격 시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ESG 규제 대응 현황 및 정책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EU가 시행하는 주요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100점 만점에 34점에 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규제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대응하는 경우 100점으로 환산해 도출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대기업은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 43점, 중소기업 31점으로 차이가 났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 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등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이 52.7%로 1위였다.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 ‘전문인력 부족’(37.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 업체의 81.4%가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관련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ESG 수출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