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도 총선 판세 반전도 尹 ‘소통 강화’에 달렸다[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3-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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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본투표일로는 15일, 사전투표일로는 10일 앞이다. 올 초만 해도 ‘한동훈 효과’로 상승세를 타던 여당의 지지율이 3월 들어 떨어지면서 이젠 서울 강남권과 낙동강 벨트까지 흔들린다는 조사까지 나온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과 ‘쌍특검법’ 정국에서 여권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윤석열 대 이재명’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변모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잠시 가려졌다. 그러나 이종섭·황상무 파문에 대해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윤 대통령 리더십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40%를 넘어본 적이 없다. 노조개혁 등에서 보여줬던 방향과 뚝심, 한·미·일 관계 회복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경제 문제와 독단적이고 불통의 이미지에 따른 부정적 평가가 더 높은 탓이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채 KBS 대담으로 대체하고,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했지만 국정 지지율은 반짝 상승하다 금방 원위치했다.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국민 사이에는 윤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 이미지, 여당과의 불화 얘기가 더 회자된다.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유언비어도 있겠지만, 근원에는 윤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우려가 있다. 소통을 강화하면 그런 헛소문은 사그라들게 마련이다.

당면한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국민 지지는 아직 확고하지만, 국민 피로감도 급속히 높아지면서 변곡점에 도달했다. 어느 순간 총선 악재로 둔갑할 수도 있다. 의사 업계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일방 독주로만 비치면 여론은 금방 돌아선다.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협상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대안도 마련되고 있는데, 마지막 관건은 윤 대통령의 고집이라는 얘기도 있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에는 ‘기자회견도 기피하는 대통령’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료개혁 입장을 밝히고 국민과 의료계에 호소할 것은 호소해야 한다. 마침 4월 7일은 ‘신문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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