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재명·조국의 ‘탄핵 선동’ 경쟁은 오만의 극치[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3-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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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 대표는 25일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본 적 있나”라며 “차라리 (윤 대통령이) 없으면 낫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면서 “하야도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당사엔 아예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플래카드를 걸었다. 야당이 ‘정부 심판’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건 당연한 전략이다. 하지만 법리도 논거도 없이, 게다가 범법자들이 탄핵 운운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정이 선거제도로 유지되려면 선거 결과, 즉 국민 선택에 대한 승복이 필수다. 세계의 민주국가들이 2021년 미국 대선 불복 세력의 의사당 난입, 지난해 12월 브라질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통령궁 난입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우려했던 이유다. 최근 비례대표 선거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차이가 좁혀져 강성 경쟁이 벌어진 측면이 있다고 해도, 반(反)헌법적인 탄핵 선동이 반복적 정치 도구가 되면 돌발적 사건으로 귀결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가 더 극단화하고,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다. 이 대표도 그에 따른 폐해를 경험했지 않은가. 그런데도 헌정사의 불행인 탄핵을 되뇌는 것은 증오심을 부추겨 이득을 얻겠다는 속셈으로 비칠 수 있다. 당장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야당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두 대표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이 대표는 3개 재판을 받고 있고,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자숙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나타나자 앞다퉈 대통령 탄핵을 외친다.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정치 상식도 허무는 오만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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